수가 인상의 배경

1. 수가 인상의 배경

한국의 건강보험 재정으로 병원 보상을 늘린다는 수가 인상 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최근 건강보험 재정의 변화와 그에 따른 수가 인상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번 포스트에서는 수가 인상의 배경, 한국 건강보험의 현황, 수가 인상의 필요성, 정부의 입장, 환자와 의료계의 반응, 그리고 미래 전망 및 정책 방향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최근 한국의 건강보험 재정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보도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수가 인상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는 필수의료의 붕괴를 막기 위한 조치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수가 인상이 과연 환자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합니다.

2. 한국 건강보험의 현황

한국의 건강보험 보장률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입원 보장률은 OECD 평균이 90%인 반면, 한국은 68%에 불과합니다. 이로 인해 의료비 본인 부담이 주요 국가들과 비교해 과중한 상황입니다. 보장 범위가 좁아 비급여가 범람하고 과잉 진료가 만연한 현실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수가 인상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수가 인상 관련 카테고리와 증가율을 나타낸 표입니다.

3. 수가 인상의 필요성

수가 인상은 필수의료에 대한 투자를 늘리고, 의료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필수적인 조치입니다. 현재 한국의 의료 시스템은 많은 문제를 안고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보상이 필요합니다. 수가 인상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의료 서비스의 질이 저하되고, 결국 환자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2025년도 평균 인상률을 나타낸 표입니다.

4. 수가 인상에 대한 정부의 입장

정부는 수가 인상이 건강보험 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필수의료의 붕괴를 막기 위해 보상을 강화하는 한편, 재정 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한 균형점을 찾고자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정부의 입장이 환자들에게는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2021년, 2024년, 2025년의 의료비 비교 표입니다.

5. 환자와 의료계의 반응

환자와 의료계는 수가 인상에 대해 다양한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일부는 수가 인상이 의료 서비스의 질을 높일 것이라고 기대하는 반면, 다른 일부는 본인 부담금이 증가할 것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특히, 정부가 미국의 민영보험과 유사한 최소부담금 제도를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은 환자들에게 큰 걱정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최근 3년간 건강보험 환급률 변동을 나타낸 표입니다.

6. 미래 전망 및 정책 방향

앞으로의 건강보험 정책은 수가 인상과 함께 환자들의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정부는 건강보험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면서도, 환자들에게 필요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또한, 의료계와의 협력을 통해 보다 나은 의료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024년 의료 서비스 요금 인상률을 나타낸 그래프입니다.

이번 포스트를 통해 한국의 건강보험 수가 인상에 대한 다양한 측면을 살펴보았습니다. 앞으로의 정책 방향이 환자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기를 기대합니다.

추가정보_한겨레

지난 8월29일 오전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브리핑 및 기자회견 이 대형 화면을 통해 중계되고 있는 서울의 한 대학병원 로비에서 환자와 보호자가 의료개혁 관련 방송 내용을 지켜보고 있다. 김태형 기자 xogud555@hani.co.kr

전진한 ❘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국장

윤 정부 필수의료 살리기 실체는 건강보험 민영화 [왜냐면]

정부가 의료대란 수습에 다음달 초까지 건강보험 재정 2조3448억원을 지출할 전망이다. 환자 불편과 고통을 해소하거나 의료비 부담 절감에 쓰는 게 아니다. 대부분 민간 대형병원들의 매출 손실을 메워주기 위해서다. 재난 상황에도 정부 관심사는 오로지 병원 자본의 이윤이다. 이를 위해 건강보험 재정을 멋대로 쓰는 것이 이 정부 들어 예삿일이 됐다.

이른바 필수의료 개혁도 크게 다르지 않다. 정부는 건강보험 재정으로 병원 보상을 늘린다는 수가 인상 을 남발한다. 무려 연 5조원 넘게 쓴다고 한다. 대체 그 돈은 어디서 난단 말인가? 정부는 이미 2월에 답을 내놓았다. 의료개혁 핵심인 제2차 건강보험 종합계획 에서다. 정부는 건강보험 패러다임을 의료비 부담 완화 에서 필수의료 살리기 로 바꾸겠다고 밝혔다.

우선 기존 패러다임을 급격한 보장성 확대 로 환자의 도덕적 해이 를 야기해 불필요한 의료쇼핑 증가 를 일으킨 구태로 규정했다. 보장성 강화 정책이 보험재정에 악영향 을 끼치고 필수의료에 대한 미흡한 투자로 중증 응급의료 등 공백(을) 초래 했단다. 엉터리 분석이다. 한국의 건강보험 보장률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오이시디) 회원국 가운데 가장 낮다. 입원보장률은 오이시디 평균은 90%지만, 한국은 68%에 그친다. 그래서 의료비 본인 부담이 주요 국가들과 견줘 과중하다. 무엇보다 보장범위가 좁아 비급여가 범람해 과잉진료가 만연하다. 그런데도 정부는 애꿎게 환자들을 비난하며 건강보험 보장을 축소하고 본인 부담을 인상할 계획이다.

한술 더 떠 건강보험에 미국 민영보험 같은 최소부담금 제도도 검토 중이다. 일정액 이하는 환자 본인에게 100% 부담을 지우는 제도다. 또 보험료 일부를 자신이 노후에 쓸 의료비로 스스로 적립해두는 저축계좌 도 고려한다고 한다. 의료를 많이 이용하면 페널티를 주고, 적게 이용하면 인센티브를 주겠다고 한다. 사회보험을 해체하고, 각자도생 시대를 예고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새 패러다임으로 필수의료 살리기 를 앞세운다. 대체 필수의료 란 무엇인가?

정부는 중증, 응급, 소아, 분만 등을 꼽는다. 그런데 심근경색 뇌졸중 치료가 필수면, 그것을 예방하기 위한 만성질환 관리는 왜 필수가 아닌가? 소아 진료는 필수고, 중장년 노인 진료는 필수가 아닌가? 피부과, 성형외과가 필수가 아니라면 화상 환자 피부 치료와 유방절제술을 받은 환자의 재건 성형도 비필수인가?

결국 의료행위를 필수 와 비필수 로 구분하는 건 사회적 합의에 지나지 않는다. 윤석열 정부가 뜻하는 대로 필수의료를 협소하게 쓴다면 예방, 재활은 물론 대부분의 필수적 의료서비스가 제외된다. 의료는 사회보편적 필수서비스고 국가는 그것을 보장할 의무가 있다. 그래서 합의된 정의는 없지만 대체로 국제기구에서는 보편적 건강보장 맥락으로 이 말을 쓴다. 공중보건과 의료보장에 누구나 접근할 권리를 추구한다는 개념에 가깝다. 의료정책연구소의 2022년 10월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필수의료 라는 단어를 들었을 때 사람들이 가장 많이 연상한 단어는 건강보험 (18.8%)이었다. 응급 및 중증 (6.5%)을 떠올린 사람은 많지 않았다. 즉 국민도 보편적 건강보장 영역이 필수 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한국의 보건의료정책 키워드가 그간 건강보험 보장성 이었다면, 윤석열 정부는 이를 필수의료 로 대체하는 프레임 전환을 시작했다. 그 목적은 의료가 다 필수 는 아니니 국가 책임을 묻지 말라는 이데올로기 전쟁이다. 이런 식이니 중증이 아닌 경증환자 응급진료를 보장하는 것은 필수 도 의무 도 아니다.

공적 영역에서 쫓겨난 의료 분야는 자연히 기업들의 시장이 된다. 만성질환 관리와 치료는 윤석열 정부 들어 비필수 로 격하됐고 행정적으로 비의료 가 됐다. 민영보험사, 테크기업 등이 이 틈에 건강관리서비스 를 시작한다. 이른바 경증 의료행위는 기업이 할 수 있는 사업영역이 된다. 사실상 영리병원 허용이고 건강보험 민영화다.

이렇게 되면 정부가 말하는 필수의료 마저 살릴 수 없다. 응급, 중증, 소아, 분만이 외면받는 이유는 의료 시장화와 건강보험의 취약성 때문이다. 건강보험에서 보장하지 않는 비급여는 부르는 게 값이고, 그 돈벌이 기회를 좇아 의사들은 큰 병원을 떠난다. 그래서 해법은 건강보험을 강화하는 것이다.

대다수 서민에게 건강보험이 필수 다. 윤석열 정부는 그 필수를 해체하려 하고 있다. 기업과 부자들을 위해 우리에게 필수인 건강보험을 민영화하는 것, 그게 바로 윤석열 정부 의료개혁 의 실체다.

이런 자료를 참고 했어요.

[1] 한국경제 - 수가협상 첫날 치과도 약국도 건보 재정 넉넉, 보상 늘려달라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405035136i)

[2] 데일리팜 - 수가인상 약국 소요재정 1172억, 병원 5774억, 의원 3246억 (https://m.dailypharm.com/newsView.html?ID=312195)

[3] mohw.go.kr - 필수의료 확충과 정당한 보상을 위한 '25년 병원 의원 환산지수 ... (https://www.mohw.go.kr/board.es?mid=a10503000000 bid=0027 list_no=1482419 act=view )

[4] MEDI:GATE NEWS - 필수의료 건보 재정 투입 등 급여비 지출 증가 수가협상 ... (https://medigatenews.com/news/16812993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