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자유주의의 궤적: 시장 만능주의와 그 그림자
신자유주의는 20세기 후반부터 전 세계적으로 확산된 경제 및 정치 철학으로, 작은 정부, 자유시장 경제, 규제 완화, 민영화, 자유 무역 등을 핵심 가치로 삼습니다. 이는 1930년대 대공황 이후 케인스주의와 복지국가가 주류였던 흐름에 대한 반성으로 등장했으며, 1970년대 오일쇼크와 스태그플레이션(Stagflation)을 겪으며 힘을 얻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1980년대 미국의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과 영국의 마거릿 대처 총리가 주도한 정책을 통해 전면에 부상했습니다.
1. 신자유주의의 이론적 배경과 주요 특징
신자유주의의 이론적 뿌리는 고전적 자유주의에 있으며, 프리드리히 하이에크나 밀턴 프리드먼과 같은 경제학자들이 주도한 시카고 학파와 오스트리아 학파의 사상에 크게 영향을 받았습니다.
| 핵심 이념 | 주요 정책 방향 |
| 자유시장 중시 | 시장의 자생적 질서를 인정하고, 정부의 개입은 시장의 효율성을 저해한다고 봄. |
| 규제 완화 | 금융, 노동, 산업 등 모든 분야에서 정부의 규제를 최소화하여 경제 활동의 자유를 극대화. |
| 민영화 | 공공 서비스(상수도, 통신, 교통, 에너지 등)와 공기업을 사유화하여 시장 경쟁 원리에 맡김. |
| 노동 시장 유연화 | 고용과 해고를 쉽게 하여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자 함. (노동조합 활동 제한 주장 포함) |
| 자유 무역 및 자본 이동의 자유 | 관세 철폐 및 해외 투자·진출 보장을 위한 국제 조약 및 무역 협정(FTA 등) 중시. |
| 작은 정부 지향 | 정부 지출을 줄이고, 법인세 인하 등 세금 개편을 통해 시장의 활력을 높이려 함. |
신자유주의는 물질주의적인 탐욕을 넘어 무질서한 시장에 도덕성을 부여하고 윤리성을 지니는 이론으로 포장되기도 했습니다. 개인의 자유와 책임을 강조하며, **사회 진화론적 관점(적자생존설)**이 바탕에 깔려 우수한 자들이 살아남아 인류 사회가 진화 발전한다는 생각도 내포하고 있습니다.
2. 신자유주의화의 주요 양상: '탈취에 의한 축적'
지리학자 **데이비드 하비(David Harvey)**는 신자유주의화를 "탈취에 의한 축적(accumulation by dispossession)"이라는 개념으로 설명하며, 이 과정이 자본 축적의 새로운 영역을 개척하는 약탈적인 양상을 띤다고 분석했습니다.
2.1. 공공 자산의 사유화(민영화)
신자유주의 정책의 핵심은 공적 자산의 상품화와 민영화입니다. 기존에 공공 영역으로 남아있던 공공 서비스, 사회 복지(교육, 의료, 연금), 공공 기관 등이 사유화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이는 '공공성'을 해체하고 이윤 창출의 경계를 무한히 확장하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나아가 토지, 물, 공기 등 자연 공유 자원의 상품화까지 진행되어 글로벌 환경 위기를 가속화했다는 비판을 받습니다.
2.2. 금융화와 부의 재분배
1980년대 이후 확산된 금융 규제 완화는 금융 체계를 투기적이고 약탈적인 양상으로 변화시켰습니다. 투기, 강탈, 사기를 통한 부의 재분배 수단으로 작용하여, 주식매입선택권(스톡옵션) 등을 통해 소수의 자본 관리자에게 막대한 부를 안겨주었으나, 이는 결국 다수의 희생을 전제로 한 소수의 이익 추구로 이어졌습니다. 과도한 부채 부담, 인플레이션을 통한 부의 구조조정 등은 서민의 부를 자본가 계급으로 이전하는 주요 통로가 되었습니다.
2.3. 위기를 이용한 국가 간 부의 이동
세계 무대에서 위기의 창출, 관리, 조작은 가난한 나라의 자원을 부유한 나라로 이전시키는 수단으로 활용되었습니다. 1980~90년대 개도국들의 부채 위기와 특히 1997~1998년 아시아 금융위기는 IMF가 강제한 금융 자유화와 구조조정 프로그램을 통해 서구 및 일본의 금융자본에 소유권과 권력이 대규모로 이전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는 지난 수십 년간 외국 자본으로 이전된 자산 규모를 능가하는 '자산 탈취'의 성격을 띠었습니다.
3. 신자유주의에 대한 비판과 모순
신자유주의는 세계의 파이를 키웠다는 긍정적 평가도 있지만, 그 이면에 심각한 사회적, 경제적 문제점을 낳았다는 비판이 압도적입니다.
3.1. 중산층 붕괴와 빈부 격차 심화
자유로운 시장 경쟁과 규제 완화는 결국 부의 집중을 가속화했습니다. 소수는 막대한 이익을 얻었으나, 다수의 노동 계층은 노동 시장의 유연화와 실질 임금 정체로 인해 경제적 지위가 불안정해졌고, 중산층이 붕괴하고 빈부 격차가 심화되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이는 사회 불안의 주요 원인이 되었습니다.
3.2. 민주주의 훼손 및 포획 현상
신자유주의적 정책은 경제적 자유를 강조했지만, 권력이 입법부에서 행정부로 이동하며 삼권분립이 약화되고, 아래로부터의 로비 효력이 줄어들었다는 비판이 있습니다. 또한, 규제 개혁을 주장했음에도 불구하고, 규제가 늘어날수록 오히려 **정부와 기업이 밀착하는 포획 현상(Capture Phenomenon)**이 일어나 관료와 접근이 쉬운 대기업이 역설적으로 이득을 보고 신규 기업에게는 진입 장벽으로 작용하는 모순이 발생했습니다.
3.3. 윤리적 문제와 책임 회피
물질주의적인 탐욕과 극단적인 효율성 추구는 윤리적 문제를 야기했습니다. 위기에 대한 책임은 개인이 져야 한다는 논리가 강조되면서, 금융 위기 등 시스템적 문제에 대한 책임 회피와 '일부 이단'식의 꼬리 자르기가 빈번하게 나타났습니다. 무조건적인 시장 원리는 모두가 선의를 갖고 공익 정신을 지닌 것이 아니기에, 행동을 제한할 규칙과 규제가 필요하다는 비판에 직면했습니다.
4. 한국 사회의 '민족주의적 신자유주의'
한국에서는 대체로 김영삼 정부 후반기부터 신자유주의 정책이 나타나기 시작했으며, 특히 **외환 위기(IMF 구제금융)**를 기점으로 급속히 확산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한국은 **'민족주의적 신자유주의'**라는 특징을 보였다는 분석이 있습니다.
이는 사회(시장)에 대한 국가의 제도적 후퇴와 별개로, 발전 국가 시대부터 지속되어 온 "경쟁력 있는 국가-관념"의 유지 또는 강화를 수반했습니다. 즉, 국제 경쟁에서 살아남는 **'경쟁력 있는 주체'**로서 국민 국가가 지속적으로 작동하도록 개인성의 강조에 의한 사회 파편화를 예방하고 국민의 집합적 의지를 수렴시키는 방식이었습니다. '경제 위기 극복', '선진국 진입'이라는 목표 아래 신자유주의적 개혁이 국민적 동의를 얻는 기제로 활용된 것입니다.
5. 신자유주의 질서의 현재와 미래
많은 학자들은 2008년 글로벌 금융 위기 이후 신자유주의 질서 자체가 무너졌다고 평가합니다. 뉴딜 정책을 기반으로 했던 과거의 정치 질서가 사라졌듯이, 신자유주의적 지혜(아이디어) 중 많은 부분이 이제는 과거로 남아 있거나, 과거로만 남아야 할 시기가 도래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신자유주의 질서의 여러 잔재는 여전히 우리 사회 곳곳에 남아 있습니다. 포스트 신자유주의 시대를 준비하며, 우리는 단순히 체제 구조 자체를 수용하는 제한적 개혁이 아니라, 신자유주의의 비민주적 구조 외부에 서서 저항하고, 경제 민주주의를 실현하여 노동 계층이 폭넓게 경제권을 소유하고 접근할 수 있게 하는 새로운 질서를 모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