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SMALL
1. 사건의 배경과 '정치하는엄마들'의 역할
- 고발 주체: 2021년 1월, SBS <그것이 알고 싶다>가 정인이 사건을 보도하며 아이의 얼굴과 정보를 공개하자, 시민단체 **'정치하는엄마들'**은 해당 PD를 '아동학대처벌법(보도금지의무)'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 당시 단체의 입장: "아무리 공익적 목적이라도 학대 피해 아동의 신상 정보를 노출하는 것은 아동의 인권과 사생활 침해이며, 향후 유사 사례에서 악용될 우려가 있다"는 취지였습니다.
2. 검찰의 처분과 PD의 반발
- 기소유예: 서울서부지검은 2023년 6월, 해당 PD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 기소유예란? 죄는 인정되지만, 여러 정황을 참작해 재판에 넘기지는 않겠다는 검찰의 결정입니다.
- 헌법소원: SBS 이동원 PD는 "죄가 없는데 죄가 있다고 판단한 기소유예 처분은 부당하다"며 헌법소원을 냈습니다.
3. 헌법재판소의 최종 판단 (2025년 12월)
헌재는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즉, PD의 행위가 **무죄(정당행위)**라고 본 것입니다.
- 공익적 목적 인정: 아동학대의 잔혹성을 알리고 수사 및 입법을 촉구하기 위한 목적이 컸다고 보았습니다.
- 피해 아동의 이익 부합: 얼굴 공개를 통해 사회적 공분이 일었고, 결과적으로 가해자 엄벌과 법 개정(정인이법 등)이 이루어졌으므로 오히려 피해 아동의 이익에 부합했다고 판단했습니다.
- 언론의 자유: 언론이 아동학대 예방을 위해 수행한 공익적 보도의 가치를 높게 평가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정치하는엄마들'은 피해 아동의 인권 보호라는 원칙을 지키기 위해 고발을 진행했고, 헌법재판소는 공익 보도를 통한 사회적 변화라는 실익을 우선시하여 PD의 손을 들어준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1. 단체 소속 및 성격
- 소속: 어디에도 속해 있지 않은 독립적인 비영리민간단체(NPO)입니다. 2017년 6월 11일, 엄마들이 겪는 사회적 불합리와 구조적 모순을 해결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창립되었습니다.
- 성격: "모두가 엄마다"라는 슬로건 아래, 생물학적 엄마뿐만 아니라 돌봄을 수행하는 모든 주체(아빠, 조부모 등)를 아우르는 '사회적 모성'을 지향하며, 교육, 인권, 환경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정치적 목소리를 냅니다.
2. 위치 및 연락처
현재 공식 홈페이지에 안내된 사무국 주소와 연락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주소: 서울특별시 종로구 창덕궁길 73, 2층 공유사무공간 가치이음 (원서동, 노무현시민센터 내)
- 대표전화: 050-6443-3971
- 이메일: act@politicalmamas.kr
추가 정보: 이 단체는 사립유치원 비리 대응(유치원 3법), 어린이 생명안전법(민식이법 등) 입법 활동 등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현재는 김숙영, 남궁수진, 최서연 공동대표 체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728x90
LI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