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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연수구 옥련동 아파트 기계실에서 발생한 20대 관리사무소 직원의 감전 사망 사고에 대해, 고용노동청(고용노동부)은 근로자의 안전 보장 의무 위반 여부를 가리기 위해 강도 높은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조사를 진행합니다.
고용노동청이 이 사건을 처리하는 핵심 절차와 판단 기준??
1. 현장 작업중지 명령 및 긴급조사
- 작업중지 발령: 사고가 발생한 지하 기계실과 임시 샤워 시설 일대에 추가 사고 예방을 위한 작업중지 명령을 즉시 내립니다.
- 현장 합동감식: 고용노동청 근로감독관은 경찰, 국립과학수사연구원, 한국전기안전공사 등과 함께 누전 원인과 샤워 시설의 불법·임시 설치 여부를 합동 조사합니다. 실제로 "누전 확인 후 사용"이라는 안내문이 붙어 있었던 점으로 보아, 위험성을 사전에 인지하고도 방치했는지를 집중 확인합니다.
2.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 조사
근로자가 상시 사용하는 시설의 안전조치가 미흡했는지를 조사하여 관리소장 및 위탁관리업체를 처벌할 수 있습니다.
- 안전조치 의무 위반: 기계실 내에 간이 샤워기를 설치하는 과정에서 감전 위험 요인(절연 조치, 누전차단기 설치 등)을 방치했는지 점검합니다.
- 취업규칙 및 안전보건교육: 평소 직원들에게 감전 위험과 관련된 안전보건교육을 철저히 실시했는지, 기계실 출입 및 시설 사용 매뉴얼이 있었는지 검토합니다.
3.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검토
아파트 관리사무소의 경우,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거나 위탁관리업체(본사)의 전체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면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됩니다.
-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미흡: 아파트 위탁관리업체의 경영책임자가 현장의 위험 요인을 파악하고 개선하는 '안전보건관리체계'를 제대로 구축·이행했는지 심사합니다.
- 경영책임자 처벌: 의무 위반이 확인되면 관리소장뿐만 아니라 위탁관리업체 대표(경영책임자)까지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4. 근로복지공단을 통한 산재 인정 (유족 보상)
- 업무상 재해 인정: 퇴근 전 혹은 업무 전후 기계실 내 시설에서 씻다가 발생한 사고이므로, 고용노동청 및 근로복지공단은 이를 업무상 재해(산재)로 처리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 유족급여 지급: 산재가 승인되면 유족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가 지급됩니다.
5. 검찰 송치
- 고용노동청 근로감독관은 사법경찰관의 자격으로 조사를 마친 뒤,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를 적용한 기소 의견 성격의 조사 결과 보고서를 검찰로 송치하여 최종 기소 여부를 결정하게 만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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