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cctv 음주운전 무죄 판결 이유1 not guilty of drunk driving? CCTV 음주운전 무죄 판결 이유음주운전으로 처벌을 약하게 받은 전력이 많고, 우리나라는 대부분이 무면허를 당연하게 생각하고 행동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 그렇다고 말리거나 해도 전혀 들어먹지 않아. 단순 처벌 면허정지 정도로 쉽게 생각하고 두려워하지 않지. 강력 처벌이 내려진다면 두려워서라도 조심하고 조심할 텐데... 대한민국의 기득권 세력이 모범을 보여줘야 하는데 그마저도 쉽지 않아. 권력에 취한 만큼 당연히 누려야 할 것이기에 조심해야 한다는 것보다 더 밟으려고만 해. 음주 운전으로 많은 사람들이 희생되고 법이 몇 번이나 조정이 되어도 빠져 나갈 사람은 수사 초기부터 빠져나가.이번 사건은 인천지법에서 발생한 음주운전 사건으로, CCTV에 술을 마시는 장면이 찍혔음에도 불구하고 무죄 판결이 내려졌어... 2024. 9. 29. 이전 1 다음 728x9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