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SMALL ncsi 사이버 범죄 허위사실유포죄 사적제재 사법불신 마녀사냥 인민재판 개인정보 유포 사이버 망명 강남패치 양육비 안 주는 사람들1 논란의 사적제재 '디지털 교도소' 왜 자꾸 등장하나 사진 출처,GETTY IMAGES 흉악범죄 혐의자의 사적 신상 공개는 알권리일까, 인권 침해일까.범죄자 신상정보 공개 사이트 '디지털 교도소'의 재등장을 두고, 13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는 사이트 접속 차단을 결정했다. 과거 폐쇄 심의를 받고 사라졌던 '디지털 교도소'는 왜 사라지지 않는걸까.이번에도 '접속 차단' 결정...이유는?사진 출처,디지털교도소 13일 방심위는 통신심의소위원회를 열고 성범죄를 포함한 범죄 피의자 등의 신상 정보를 무단으로 공개한 이른바 '디지털교도소' 사이트를 심의해 시정요구(접속차단)를 의결했다.방심위는 이번 결정을 두고 "다시 유통된 디지털교도소가 사법 시스템을 벗어난 사적 제재를 목적으로 개설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사건과 관계된 개인의 신상정보가 무분별하게 .. 2024. 5. 15. 이전 1 다음 728x90 LIS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