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SMALL 대법 판결 부정1 [재발행]노동장관의 노란봉투법 때리기…“죽음의 침묵이 낫다는 건가” 12월1일 대통령 거부권 행사로 휴지조각됨으로써 국민의 힘,윤석열 정부는 악의 축으로 간주,노동자들을 저버리는 행위 #노란봉투법은 하도급 노동자에 대한 원청 기업 책임을 강화하고,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무분별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것을 골자로 합니다. 방송 3법 개정안은 KBS와 MBC, EBS 등 공영방송 이사 추천권을 국회·학계·언론단체 등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대법 판결까지 부정…노동계 “노조 혐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이 일방적으로 처리된 점에 대해 노동정책을 책임지는 장관으로서 비통한 심정을 억누르기가 어렵습니다.” 이른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이 지난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주무 장관인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2023. 12. 3. 이전 1 다음 728x90 LIS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