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출자 ‘캐스퍼 생산’ GGM…기술직 신입들 사표
임금 낮추되 광주시 주거·보육 지원…노사 시각차 현격
노사상생형 일자리 모델인 광주형 일자리가 법인 설립 5년을 맞아 갈림길에 섰다. 광주형 일자리 모델로 세워진 광주글로벌모터스(GGM·지지엠)에 노동조합이 올해 연이어 결성된 데 이어 민주노총의 산업별 조직인 전국금속노동조합(금속노조)에 가입했다. ‘상생형 일자리’의 실현 방식을 놓고 갈등이 공개적으로 불거진 모양새다.
광주광역시에서 최초로 추진한 광주형 일자리는 기업이 상대적으로 낮은 임금으로 노동자를 고용해 일자리를 만드는 대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주거·문화·보육 등 이른바 ‘사회적 임금’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광주형 일자리는 독일의 완성차 업체 폴크스바겐(폭스바겐)의 ‘아우토 5000’을 참고했다. 1999년 경제 침체로 자동차 생산이 급감하면서 폴크스바겐은 노조에 독립법인을 만들어 임금을 낮추는 대신 새 일자리를 만드는 것을 뼈대로 한 이 프로젝트를 제안했다. 폴크스바겐은 실업자 5000명을 정규직으로 고용하는 대신 월급은 기존 생산직 급여의 80% 정도인 5000마르크(약 300만원)를 제안했다. 노조는 처음엔 반대했지만 협상을 통해 이를 수용했다.
한국에선 윤장현 광주시장 후보가 2014년 지방선거 때 이 사업을 처음으로 공약으로 제안했고 문재인 대통령도 2017년 대선 후보 시절 공약으로 채택했다. 문 대통령은 당선 뒤 100대 국정 과제에 광주형 일자리를 포함하기도 했다. 2018년 6월엔 현대차가 투자의향서를 제출하며 속도가 붙는 듯했다.
하지만 진통이 뒤따랐다. 광주시·현대차·노동계·시민단체 등이 만든 노사민정협의회에서 결의한 ‘노사상생발전 협정서’ 때문이었다. ‘자동차 35만대를 생산할 때까지 임금과 단체협약(임단협)을 유예한다’는 1조2항이 문제였다. 노동계는 임단협 유예가 ‘근로자 참여 및 협력 증진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고, 임단협이 유예되면 임금은 5년 동안 동결될 수밖에 없고, 노조 설립도 불가능해진다며 반대했다. 이에 광주시와 현대차, 시민사회(노동계·시민단체)는 물밑 협상을 통해 협정서 1조2항을 유지하는 대신, 이 조항이 임단협을 5년 유예한다는 의미가 아니라는 내용을 부속문서로 협정서에 추가해 2019년 1월 극적으로 타결했다. 이를 바탕으로 광주시와 현대차는 투자협약을 체결했다. 총투자금(5754억원)은 자기자본(40%)과 타인자본(60%)으로 마련하고, 자기자본 가운데 광주시가 21%(483억원), 현대차가 19%(437억원)를 투자하기로 했다. 같은 해 8월엔 합작법인 이름을 ‘주식회사 광주글로벌모터스’로 확정했다.
“회사가 생각하는 상생은 뭡니까”
지난 8일 저녁 7시 광주시 광산구 첨단지구에 있는 한 삼겹살집. 민주노총 금속노조 광주·전남지부 사무실에서 회의를 마친 지지엠 노조원 5명이 모였다. 대부분 20대 후반이었다. 한 노조원이 입을 열었다.
“지지엠에 입사하게 됐다고 고향에 계신 부모님께 얘기할 때, 부모님이 너무너무 좋아했어요. 지금도 지지엠은 광주에서 좋은 이미지의 기업이에요. 하지만 제가 막상 근무해 보니, 그렇지는 않았어요.”
다른 노조원이 받았다.
“피로감이 너무 심하죠. 2021년 기술직 신입사원 1기를 뽑았어요. 이들 대부분이 20대인데, 그동안 절반 정도가 회사를 떠났어요. 오늘도 1기생 1명이 경기도 화성에 있는 자동차 부품회사에 취업했다며 퇴직했습니다. 비전이 없기 때문입니다.”
한 노조원이 한숨을 내쉬며 말했다.
“공장에서 휴대폰을 강제로 수거한 뒤 보관해요. 휴대폰을 제출하지 않으면 사유서를 쓰게 해 불이익을 주기도 했습니다. 사회 경험이 적은 20대 중반 청년 노동자들을 줄 세우고 통제한 거죠.”
입사 4년차의 노조원이 1년 연봉이 찍힌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을 꺼냈다. 세전 연봉은 3428만원(총급여 3058만원, 상여금은 370만원)이었다.
“평균 초임 연봉 3500만원과 주거·교육·복지 같은 사회적 임금을 약속했지만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어요. 생산직 초임은 3000만원(주 44시간 기준)도 안 돼요. 우리 회사는 자동차 업계에서 가장 낮은 수준이죠.”
또 다른 노조원은 윤몽현 지지엠 대표이사가 노조가 설립된 뒤 직원에게 보낸 ‘임직원 여러분에게 드리는 글’을 탁자에 올렸다. ‘내부 사정으로 생산 물량이 감소하면 노동자 쪽에 책임이 있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이 글은 노조 활동을 하면 현대차가 물량을 끊을 수도 있다며 겁을 주는 내용입니다. 일부 관리자는 업무 단체 대화방에 반노조 성향의 기사를 올리며 노조 가입을 방해하고 있어요.”
옆에 있던 노조원이 말했다.
“회사에서 일하는 청년들은 많은 돈을 달라는 것이 아니에요. 불법 파업해서 회사 망하게 하자는 것은 더더욱 아닙니다. 단지 우리 목소리를 낼 수 있게 해달라는 것뿐입니다.”
이어 청년들은
“광주시는 정치적으로는 진보적인 도시지만, 기업으로 들어가면 너무 보수적입니다”
“회사가 생각하는 ‘상생’이 뭔지, 현대차는 이번 일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를 회사에 묻고 싶습니다”
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지지엠에선 지난 1월 1노조(광주글로벌모터스 노조)가 설립된 데 이어 3월 2노조(지지엠 노조)가 출범했다. 2노조는 지난달 30일 민주노총 금속노조에 가입했다. 금속노조 광주·전남지부는 노동절인 지난 1일 광주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노조도 지난달 30일 온라인 조합원 총회에서 92.3%가 찬성해 금속노조 가입을 결정했다”
고 밝혔다. 두 노조 모두 금속노조에 합류하면서 하나로 통합할 예정이다.
금속노조 광주·전남지부 사무실에서 지지엠의 김진태 1노조 위원장과 최환희 2노조 위원장을 만났다. 김진태 위원장은 노조를 만든 이유에 대해
“임금도 낮은데 주택 지원 같은 사회적 임금 약속이 지켜지지 않고 있는데다 현장에선 군대식 문화가 만연해 있기 때문”
이라고 했다. 최환희 위원장은
“2노조는 청년들 위주로 만들어졌는데, 현장 통제와 소통 부재로 노동자들의 불만이 누적되고 있기 때문”
이라고 했다.
금속노조에 가입한 이유는 무엇일까? 김진태 위원장은
“1노조를 설립한 뒤 회사에 대화를 요청해도 받아주지 않았고 단체교섭을 요구했지만 역시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
이라고 했다. 최환희 위원장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등을 잘 모르는 상황에서 노동자 권리를 지키기 위해 서로 연대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라고 했다.
이들의 금속노조 가입을 놓고 회사 쪽과 보수 언론은 ‘무노조 원칙이 깨졌다’고 비판하고 있다. 권오산 금속노조 광주·전남지부 노동안전보건국장은
“광주형 일자리 투자협약서, 노사상생발전 협정서, 부속합의서 어디에도 ‘무노조·무파업’ 문구는 없다”
고 반박하며 말을 이었다.
“헌법에 반하고 실정법 위반으로 형사처벌 대상이니, (그런 내용은) 담을 수 없는 것입니다. 금속노조 가입은 노사 상생 일자리임에도 열악한 처우 때문이고, 회사는 기업노조를 대화 상대로 인정하지 않는 태도를 보였어요. 노사상생발전 협정서 합의를 깬 건 노동자가 아니라 상생을 깨버린 지지엠·현대차·광주시입니다.”
“더 많은 노동자…현대차·기아와 비교 안돼”
지난 9일 광주시 광산구 빛그린산업단지에 자리 잡은 지지엠 공장. 2021년 4월29일 준공한 이 공장 정문을 지나면 ‘상생의 일터’라는 큰 비석이 서 있다. 국내에 완성차 공장이 준공된 것은 23년 만에 처음이었다.
축구장 6개를 합친 크기의 본관 1층 조립공장 곳곳엔 ‘상생’이라는 문구가 적혀 있었다. 이곳에서 경형 스포츠실용차(SUV) 캐스퍼를 생산한다. 차틀과 부품을 옮기는 컨베이어 벨트는 톱니바퀴처럼 돌아가고 있었다. 줄지어 대기 중이던 미완성품은 20대 노동자들의 손을 거치면서 완성차로 태어났다. 지지엠의 자동화율은 10% 정도다.
회사 쪽은
“더 많은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
라고 설명한다.
이곳 노동자들은 화·목요일에 각각 야근 2시간을 포함해 주 44시간 일한다. 근무시간은 아침 7시30분부터 오후 4시20분까지다. 직원들이 혼잡한 출퇴근 시간을 피하고 오후 시간 활용을 원해 노사상생협의회에서 이렇게 조정했다고 한다. 전체 직원 수는 660여명이다. 광주형 일자리라는 취지에 맞게 광주·전남 출신이 95%를 차지하고 있다. 20~30대 젊은 직원이 85%에 이른다. 평균 나이는 29살이다.
회사는 노조의 금속노조 가입을 어떻게 보고 있을까?
“회사는 최소한의 기반을 다질 때까지 노사가 대립보다 대화와 소통, 상생과 협력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를 위해 누적 생산 35만대까지 임금과 단체협약을 유예하는 노사상생발전 협정서를 지켜나가길 바랍니다.”
이종주 지지엠 홍보실장이 말했다.
2021년 9월에 출시된 캐스퍼의 지난달까지 누적 판매 대수는 11만7985대다.
지난해 12월 취임한 윤몽현 지지엠 대표도 이달 초 광주 지역 언론사와 한 인터뷰에서
“최근 노조가 만들어졌지만, 우리는 일반적인 주식회사와 달리 사회공헌 성격이 강한 기업입니다. 사회적 약속인 노사상생발전 협정서를 철저히 준수한다는 게 기본 방침”
이라고 강조했다.
노조가 주장한 휴대폰 강제 수거에 대해 지지엠 관계자는
“자동차 회사의 생산 현장은 수많은 지게차와 물품 운반차가 지나다니는 것은 물론 작업 과정에서 조금만 부주의해도 안전사고 위험이 크다. 이는 노조원도 인정하는 부분”
이라며
“회사는 안전을 위해 근무 중에는 일정한 장소에 휴대폰을 놓아두고 일하도록 하고 있다. 근로자의 안전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지 않나”
라고 반문했다.
노조의 저임금 주장에 대해선
“노조는 1년차 기술직 신입사원 연봉이 2940만원이라고 주장하는데 주거지원비 등을 포함하면 3748만원 정도”
라며
“대기업보다는 낮지만 중소기업보다는 높은 편”
이라고 했다. 또
“현대차·기아의 평균 연봉이 1억원이라고 하지만, 그쪽 근로자의 근속연수가 20~25년 정도인데다 평일 야근과 토요 특근 등 보통 52시간을 일하기에 높을 수밖에 없다”
고 했다. 회사 쪽은 직원 수를 줄이고 노동시간을 늘리는 게 더 효율적이라고 설명한다. 청년 일자리를 늘리기 위해 더 많은 직원을 고용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현대차·기아와 단순 비교 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직원들이 떠나가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도 회사의 시각은 달랐다.
회사 관계자는
“우리 회사에서 퇴사한 직원이 이직한 곳은 대기업(61%)과 공공기관(7%), 중소기업(32%)”
이라며
“대기업과 공공기관은 우리보다 처우가 좋은데 그곳으로 가려는 직원을 무작정 붙잡을 수는 없다”
고 했다. 대표이사 글과 관련해선
“우리 회사는 광주와 전남에 있는 기업 37곳이 주주”
라며
“광주형 일자리를 만들어보자는 취지에 맞춰 지역의 많은 기업이 주주로 참여한 것인데 파업을 하게 되면 무노조·무파업이라는 사회적 약속을 지키지 못하는 거라고 주주들은 생각하고 있다”
고 덧붙였다.
노조는 대화 상대로 인정하지 않는 회사를 비판한다. 회사는 노조 결성 자체가 약속 위반이라고 주장한다. 노사가 생각하는 ‘상생’의 개념 차이가 매우 커 보였다.
“지역 일자리 모델인데…”
지난 10일 오전에 찾은 광주시 서구 치평동 광주시청. 지상 18층으로 설계한 시청은 5·18 민주화운동을 상징하고 있다. 이곳에서 만난 광주형 일자리 담당 공무원은
“이번 사태를 지켜보고 있는 민심은 우려와 걱정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지지엠 노사가 이번 일을 대화와 소통으로 풀어나가길 바랍니다”
라고 했다.
앞서 강기정 광주시장은 7일 광주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들과 만나
“지지엠은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노사민정이 합의해 만든 광주형 일자리이지, 기업이나 주주가 일방적으로 이익을 얻는 구조가 아닙니다”
라며
“최근 지지엠 현장에서 상생 협약에 대한 신뢰가 흔들리는 모습을 보면서 우려를 금할 수 없습니다”
라고 말했다. 이어
“35만대 생산까지 상생협약이 차질 없이 지켜지기를 희망합니다”
라고 했다. 김영창 광주시 미래차산업과 팀장도
“지역의 많은 청년이 고향을 떠나 수도권으로 몰리는 것은 지역에 좋은 일자리가 없어서입니다. 지역 발전, 국가 균형발전에 도움이 되는 지역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 지지엠 노사는 갈등에서 벗어나 서로 협력해야 합니다. 시민들은 소모적이고 비효율적인 노사 관계를 벗어나 대화와 타협, 소통을 통해 노사가 함께 상생하는 지지엠을 바라고 있습니다”
라고 했다.
광주시는 현재 지지엠에 사회적 임금을 지원하고 있다. 주거(주거비 지원), 교통(통근버스 운영), 교육(어린이집 운영), 문화(체육관 건립) 분야 등에 걸쳐 있다. 그러나 공장이 들어선 빛그린산단에 짓겠다던 직원용 임대아파트 건립이 지체되면서, 지지엠 노동자 72명은 한국토지주택(LH)공사의 행복주택(56㎡)에 살고 있고, 450여명은 광주시로부터 매달 27만2000원의 주거비를 지원받고 있다. 지원 금액은 7월부터 30만원으로 늘어난다. 광주시는 총사업비 800억원 규모로 공공임대주택 300호도 준비하고 있다. 2026년까지 보상·설계를 마친 뒤 2030년까지 완공할 계획이다. 주택 공급이 빠르지 않다는 지적에 대해 한 광주시 공무원은
“대지 확보와 환경영향평가 등 시간이 걸리는 절차가 많다. 또 광주에서 사는 직원의 경우 공공임대주택보다 주거지원비를 선호하는 예도 많아 여러 가지를 고려해 진행 중”
이라고 했다.
‘광주 정신’으로 해결할 수 있을까
광주형 일자리 모델로 세워진 지지엠의 갈등을 어떻게 풀어야 할까? 서로 다른 시각차에서 갈등이 불거졌지만, 노사정은 5·18 광주항쟁을 이끈 ‘광주 정신’을 강조했다.
“광주는 민주항쟁의 발상지입니다. 광주항쟁을 거치면서 우리나라는 절차적 민주주의를 완성해 나갔습니다. 이제 한발 더 나아가 경제적 민주주의를 이끄는 도시가 돼야 합니다. 그 시작점은 광주의 지지엠이 될 것입니다.”(권오산 금속노조 광주·전남지부 노동안전보건국장)
“올해는 광주항쟁 44주년입니다. 광주 정신의 소중한 가치 중 하나는 나눔입니다. 항쟁 당시 주먹밥을 나눠주며 함께한 그런 정신이죠. 지지엠의 상생은 이런 나눔의 정신과 맥이 닿아 있습니다. 모든 임직원이 함께 회사를 일구고 키워 튼튼한 광주형 일자리를 만들어야 합니다.”(이종주 지지엠 홍보실장)
“광주에는 5·18 항쟁을 이끈 대동정신이 여전히 기저에 살아 있습니다. 이는 대립보다 포용과 배려의 문화라고 생각합니다. 회사와 노조가 새로운 노사 문화를 만들고 이를 바탕으로 광주에서 제조업의 활력을 보여주고 새 일자리도 창출했으면 합니다.”(김영창 광주시 미래차산업과 팀장)
전문가들의 진단과 해법도 다르지 않았다.
김동찬 광주경영자총협회 상근부회장은
“이번 일의 가장 큰 문제는 소통 부재”
라고 봤다. 그는 광주의 노사민정협의회 운영을 뒷받침하고 노동·일자리 정책 및 상생형 일자리 연구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광주상생일자리재단의 초대 대표였다. 그는
“유럽에선 노동이사제(이사회에 노동조합 대표를 파견)를 활발하게 운용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노사가 함께 책임 경영을 하는 것입니다. 사쪽은 노조를 대화 파트너로 적극적으로 포용해야 합니다. 노조도 회사가 사회적 대타협으로 태어난 시민 기업이라는 점을 고려해 사회적 약속을 지키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라고 말했다. 김 부회장은
“주거·의료 등 사회적 임금과 관련해선 중앙정부의 지원이 더 필요”
하다고 했다. 지방소멸을 막기 위한 정책 목표에도 부합한다는 것이다.
박명준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사회적 대타협’을 일궈낸 초심으로 돌아가자고 했다. 그는
“지지엠은 노동계·기업·시민사회·지방정부 등이 함께 만든 노사민정협의회를 통해 태어났습니다. 광주형 일자리가 나오기까지 수많은 진통이 있었는데, 이런 다양한 주체들의 이견을 협의를 거쳐 풀었습니다. 지지엠 노사 갈등은 이런 협의회를 통해 풀어나가야 할 것”
이라고 말했다.
광주/정혁준 기자 june@hani.co.kr
'사회 소식 > 가치 없는 이슈'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싱글맘과 아이돌 스타의 연애가 던진 질문들 “있는 그대로 사랑한다는 것은” (61) | 2024.05.29 |
|---|---|
| '오지 마세요' 세계 유명 관광지들이 뿔난 이유 (66) | 2024.05.26 |
| 논란의 사적제재 '디지털 교도소' 왜 자꾸 등장하나 (97) | 2024.05.15 |
| 레드 카펫, 경주 및 불꽃: 이번 주 사진 (27) | 2024.05.12 |
| 우리가 유럽에서 가장 원하는 이민자 밀입국자를 찾는 방법 (54) | 2024.05.11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