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운영위 우리가 가져야”…국힘·민주 모두 ‘양보 절대 없다’

22대 국회 원 구성 진통 불보듯

 

 

22대 국회 개원을 하루 앞둔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에 개원을 축하하는 대형 펼침막이 걸려 있다. 연합뉴스

22대 국회 개원을 하루 앞둔 29일,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자리를 놓고 양보 없는 기싸움을 벌였다.

한민수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 뒤 브리핑에서

“최고위에서 22대 국회 원 구성은 국회법에 따라서 이뤄져야 한다는 방침을 정했다. 국민과의 약속이 이행될 필요가 있는 ‘필수 상임위’는 확보해야 한다는 데 의견이 모아졌다”

 

고 말했다. 22대 국회는 다음달 7일이 원 구성 법정 시한이다. 13대 국회부터 21대 국회까지 법정 시한이 지켜진 적은 한차례도 없다.

민주당의 ‘법대로’ 주장은 법사위·운영위원장을 반드시 민주당이 차지겠다며 국민의힘을 압박하는 카드로 풀이된다. 한민수 대변인은 ‘필수 상임위’를 두고

 

“법사위를 여당이 가지고 있으면 개혁·민생 법안 뭐 하나 통과가 쉽지 않다. 대통령실을 소관하는 운영위를 국민의힘에 맡길 경우, 해병대원 순직 사건 관련 의혹의 진상을 국회에서 밝히는 게 제대로 되겠나”

 

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법사위·운영위원장을 양보하면 정무위·국토교통위·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 중 일부를 내어줄 수 있다는 생각이다. 하지만 합의가 불발될 경우 단독으로 상임위원장 18명 모두를 선출할 가능성도 열어두고 있다. 민주당은 21대 국회에서도 단독으로 원 구성을 한 바 있다.

국민의힘은

 

“원내 1당이 국회의장을 하면 법사위는 2당이 하는 거다. 운영위는 여당에서 하는 것”

 

이라고 맞섰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간담회를 열어

 

“이게 상임위 배분 협상의 출발점”

 

이라며 이렇게 밝혔다. 법사위·운영위원장 모두 국민의힘이 맡아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특히

 

“압도적 다수 의석을 가진, 자기 절제를 모르는 제1당이 법사위원장 자리까지 가져간다면, 의회 독재를 막을 최소한의 방벽도 무너질 것”

 

이라고 주장했다.

양쪽이 팽팽하게 맞붙은 상황이라 이를 조율할 우원식 국회의장 후보의 부담감도 적지 않은 모양새다. 앞서

 

“6월 중 원 구성을 마치겠다”

 

는 의지를 밝힌 우 후보는 내부적으로 ‘법대로 하겠다’는 기조를 세운 것으로 전해졌다.

 

 

 

 

 

 

 

 

 

 

 

 

손현수 기자 boysoo@hani.co.kr 이우연 기자 azar@hani.co.kr